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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링크만 모아도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입니다.
밀리의서재 TTS(책 읽어주기) 기능,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침해 판결 (서울고법, 2025)
오디오북 플랫폼 윌라가 출판사에서 배타적발행권을 양수한 책 6권을 밀리의서재가 전자책 + TTS 로 제공한 데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과 달리 TTS 기능 제공까지 침해로 보고 금지를 명령했다. 2025년 12월 기준 상고심 진행 중.
불법 업로드 영상으로 가는 「링크」만 모아 둔 사이트 운영자도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2017도19025)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된 드라마 · 영화로 연결되는 링크 450개를 광고 수익 목적으로 게시한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링크는 방조가 아니다」던 종전 판례(2012도13748)를 바꾸고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 카카오페이지에 10억 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1심, 2021)
카카오페이지 · 다음웹툰 작품 413편 · 2만 6,618회차를 무단 업로드한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가 카카오페이지의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 리플 몰수 · 추징 3억 8천만 원 + 민사 20억 원 배상
국내 웹툰 8만 3천여 건을 무단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료 9억 5천만 원을 번 밤토끼 운영자가 2018년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년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됐다(추징액만 3억 8천여만 원으로 조정). 서울중앙지법은 네이버웹툰 · 레진이 청구한 손해배상 20억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책 요약본을 번역해 유료 제공한 회사 대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유죄 확정 (대법원 2011도3599)
영문 서적의 요약물을 외국 업체에서 받아 한글로 번역한 뒤 자사 웹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한 회사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개요 · 구조 · 주요 구성을 유지하면 2차적저작물이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남의 책 내용을 대거 옮겨 쓴 서적, 해당 부분 삭제 없이는 출판 · 판매 금지 가처분 (서울고법 2004라293)
퍼스널 컬러 · 색채이론 저작물의 내용을 대거 인용해 쓴 서적과 그 출판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복제로 인정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채 제작 · 배포 ·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1심의 기각 결정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