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StreetMap 은 출처 표시 조건으로 사용 가능하며, 지도 API 는 약관 범위의 화면 표시만 허용됩니다
한 줄 요약OpenStreetMap은 출처 표시와 함께 쓰고, 지도 API 결과는 저장하지 마세요.
OpenStreetMap을 추천합니다.
됩니다. 키를 받아 약관 범위에서 화면에 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구글 · OSM은 출처 표시를 이미지 안에 그대로 두면 됩니다. 네이버는 캡처 허용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건부로 됩니다. 상업 이용과 국외 반출은 먼저 확인하세요.
여행책자 속 도시 지도 베끼기 형사사건 — 통상적인 여행지도는 창작성 없어 무죄 (대법원 2009도291)
여행책자 「○○○월드유럽」 이 경쟁 책자 「△△천하유럽」 의 글과 프랑크푸르트 지도를 베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 대법원은 지도 부분이 강 · 도로 · 건물 · 지하철을 종래의 통상적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창작성이 없다며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지도책 저작권 침해 소송 — 대법원, 지도 「사실 그 자체」는 보호 대상 아님
지도책 발행사가 경쟁 지도책을 저작권 침해로 소송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지도책의 표현방식·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