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 TTS(책 읽어주기) 기능,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침해 판결 (서울고법, 2025)
- 무슨 일이 있었나
- 윌라는 출판사 두 곳에서 도서 6권의 오디오북 배타적 · 독점적 발행권을 양수했다. 밀리의서재는 같은 책을 전자책으로 제공하면서 TTS(음성 합성) 읽기 기능을 붙였다. 1심은 오디오북 서비스에 한해 침해를 인정했고, 밀리의서재는 TTS 는 복제가 아니며 사적 · 일시적 복제라고 주장했다.
- 어떻게 됐나
-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는 TTS 실행 시 생성되는 음성 데이터가 복제 · 전송에 해당하고, 프로그램 · 앱 환경을 밀리의서재가 관리 · 지배하므로 복제 주체는 플랫폼이라며 TTS 기능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계약서에 발췌 · 요약 · 각색 등 변형 권리가 적혀 있어도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작성 행위에까지 일방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은 기사에 없고, 밀리의서재가 상고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전자책 · 텍스트 이용 허락을 받았어도 「읽어 주기」 · 「요약」 · 「각색」은 별개 권리다. 서비스 기능을 하나 붙일 때마다 계약 범위를 다시 본다.
-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는 구조여도 플랫폼이 환경을 지배하면 복제 주체는 플랫폼이다 — 「사용자가 한 일」로 책임을 넘기기 어렵다.
관련 신호등
근거
- 기사원문 확인비즈한국 (강은경 기자)[단독] '책 읽어주기도 저작권 침해' KT 밀리의서재, TTS 무단 제공 위법 판결
TTS 기능은 책을 읽어주는 행위일 뿐 복제로 볼 수 없다는 밀리의서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5-07-25 기사 — 서울고법 민사5-2부, 2심 선고는 「지난달 19일」
- 원문 갱신
- 2025. 7. 25.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원문 확인비즈한국 (강은경 기자)"계약서 전부 다시 써야할 판" TTS 저작권 침해 판결 파장 '일파만파'
이번 소송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025-12-05 기사
- 원문 갱신
- 2025. 12. 5.
- 확인한 날
-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