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 상품 사진(쇼핑몰 상세 이미지 퍼오기)
다른 쇼핑몰 · 공급사 사이트의 상품 사진을 퍼오면 안 된다. 사진 1장당 50만 원 배상 판결이 있다.
주의할 것
- 1「공급사 사이트에 있던 사진」이라도 권리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 — 출처를 몰랐다는 항변이 과실로 인정돼 배상한 판결이 있다.
- 2제품만 찍은 단순 제품 사진은 저작물성이 부정된 대법원 판결도 있지만, 소품 · 연출이 들어간 이미지 사진은 저작물이다. 어느 쪽인지 내가 판단해서 쓰는 건 도박이다.
- 3쿠팡 판매이용약관은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 · 설명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게 하고, 침해로 판단되면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규정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함).
실제 사례 1
확인하지 못한 것
- 지시문에 적힌 「대법원 2001도3115」는 nepla 원문을 확인한 결과 편입영어 교재 출판권 침해 사건이라 제품 사진과 무관함 — 제품 사진 저작물성 판결은 98다43366 으로 바꿔 확인함.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약관 · 안전거래 가이드(safety.smartstore.naver.com)의 이미지 도용 규정은 원문을 열지 못했다(크롬 자동 접근 차단). 쿠팡은 판매이용약관 원문으로 확인했다.
- 대구지법 2024. 7. 23. 판결은 기사로만 확인(사건번호 없음). 서울고법 2023나2061852 는 법률신문 기사로 확인했고 nepla 원문은 별도 요청 중.
근거 5 · 2026. 11. 1. 확인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손해배상(기)) — 햄 제품 광고 사진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이유 — 제품만 충실히 찍은 「제품사진」은 저작물성 부정, 소품과 배치한 「이미지사진」은 저작물로 보아 무단 사용을 침해로 판단
- 원문 갱신
- 2001. 5. 8.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진들이 구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이유 (수술기 시술 과정 · 환부 사진)
- 원문 갱신
- 2010. 12. 23.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기사로만 확인뉴시스의류 공급받은 업체 사이트에서 사진 가져와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소개를 위한 사진으로 게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 2024. 7. 23. 선고 — 사진 6장, 1장당 50만 원, 총 300만 원 배상 (사건번호는 기사에 없음)
- 원문 갱신
- 2024. 8. 17.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기사로만 확인법률신문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 — 서울고법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쇼핑몰 입점업체의 연예인 사진 광고 사용)
피고의 입점업체들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2025-11-08 기사 — 영리 · 상업 목적, 사진을 거의 그대로 게시, 시장 수요 대체 우려를 근거로 공정이용 부정
- 원문 갱신
- 2025. 11. 8.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쿠팡 주식회사쿠팡 판매이용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 제11조
판매자가 회사에 제공한 상품컨텐츠는 실제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상품컨텐츠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의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 제11조 제3항 (2026년 10월 24일 발효)
- 원문 갱신
- 2026. 10. 24.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