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 · 판결
GPL 위반 책임은 국내 항소심이 방론으로 언급했고, 해외 소송(Ghostscript)은 합의로 끝남 — 공정위 제재 사례는 없음
주의할 것
- 1서울중앙지법 2005노3002(2006, 항소심)는 GPL 코드를 개작하고 소스 공개를 거부하면 원저작권자의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방론으로 적었다. 대법원 2006도8369(2009)는 그 손해배상 책임 부분을 「별론으로 하고」 판단하지 않았다 — GPL 위반 손해배상을 정면으로 인정한 국내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
- 2한글과컴퓨터는 GPL/상용 이중 라이선스인 Ghostscript 를 소스 공개 없이 한컴오피스에 넣었다가 미국 법원에서 제소당해 2017-12 비공개 합의로 끝냈다 — 해외 저작권자가 해외 법원에서 상용 라이선스료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
- 3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자체를 제재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없음」) — 오픈소스 위반은 공정위가 아니라 저작권 · 계약 · 영업비밀 소송으로 다뤄진다. 한국저작권위원회 OLIS 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대응방안 가이드」 를 배포한다.
실제 사례 2
확인하지 못한 것
-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제재 · 심결은 검색(공정위 보도자료 포함)에서 찾지 못했다 — 「없음」으로 적되, 공정위 의결서 DB 를 직접 전수 검색하지는 않았다.
- OLIS 분쟁대응 가이드 PDF 본문(국내 · 해외 사례 목록) 은 내려받아 읽지 않았고 소개 페이지만 확인했다. OLIS 운영 주체는 브리프에 적힌 NIPA 가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보인다(푸터 로고 기준).
- 엘림넷 · 하이온넷 사건의 1심(서울중앙지법 2005고단2806) 은 nepla.ai 에 없어 열지 못했다(항소심 · 대법원 판결로 사실관계 확인). 「엘림넷 · 하이온넷」 회사명은 판결문에 익명 처리되어 있어 판결문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Artifex v. Hancom 의 2017-04 각하 기각 · 2017-09 약식판결 기각 명령문 원문은 열지 못했다(기사 · 법률 위키 요약으로만 확인).
- GPL 외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MIT · Apache 등) 위반으로 한국에서 소송 · 판결이 난 사례는 찾지 못했다.
근거 4 · 2026. 11. 1. 확인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 (nepla.ai 게재)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 판시사항
일반공중사용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조건이 부가된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응용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GPL을 위반하여 개작프로그램 원시코드(source code)의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개작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개작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 원문 갱신
- 2009. 2. 12.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서울중앙지방법원 (nepla.ai 게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노3002 판결 — GPL 위반 시 책임
개작프로그램의 작성자가 이에 위배하여 개작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개작프로그램의 작성자는 원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을 부여받지 않은 채 원프로그램을 개작함으로써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갖고 있는 저작권의 일종인 원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침해의 정지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나. (4) (가)
- 원문 갱신
- 2006. 11.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공식 답변원문 확인Artifex SoftwareArtifex and Hancom Reach Settlement Over Ghostscript Open Source Dispute
Case No. 3:16-cv-06982, filed by Artifex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concerned the use of Artifex's open source software Ghostscript under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 Terms of the settlement remain confidential.— 본문
- 원문 갱신
- 2017. 12. 5.
- 확인한 날
- 2026. 11. 1.
- 공식 FAQ원문 확인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OLIS)OLIS 분쟁대응 가이드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대응방안 가이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대응방안 가이드는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고— 가이드 소개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