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사진
제0 · 1 · 3유형은 상업 이용 가능, 제2 · 4유형은 비상업만 — 사진마다 유형 확인
주의할 것
- 1유형별 차이: 제0유형은 조건 없음, 제1유형은 출처 표시, 제2유형은 출처 표시 + 상업 금지, 제3유형은 출처 표시 + 변경 금지(자르기 · 보정 · 합성도 변경), 제4유형은 셋 다. 광고 붙은 사이트 · 유료 앱 · 굿즈에는 제0 · 1 · 3유형만 쓴다.
- 2출처는 기관명 · 작성연도 · 저작물명 · 작성자 · 홈페이지 주소까지 구체적으로 적고, 온라인이면 출처 링크를 건다. 공공기관이 후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쓰면 안 된다.
- 3공공누리는 기관이 가진 저작권만 풀어 준다 —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 상표 등 다른 권리는 따로 허락이 필요하고, 사진 일부를 잘라 원래 뜻과 크게 다르게 쓰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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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한 것
- 사진 속 인물 초상권에 대한 공공누리의 한국어 공식 안내 문구는 찾지 못했다 — 영문 요약(Others)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ddition to public institution's copyright」 문구로만 확인. 초상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문구는 없다.
- 공공누리 자주하는 질문은 2건뿐이고 사진 관련 Q&A 는 없었다. 표시기준 고시(공지 64번) 본문은 페이지에서 읽히지 않아 확인 못 함.
- AI유형 · 제0유형은 2025~2026년에 새로 생긴 유형으로 보이나 신설 시행일은 확인 못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원문은 같은 날 다른 조사(data/kogl-public-data)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둔 사본(research/raw/data/law-copyright-24-2.txt)으로 확인했다.
근거 7 · 2026. 11. 1. 확인
- 약관원문 확인공공누리(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유형안내 — 제1유형 및 조건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개별조건 › 출처표시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공공누리(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유형안내 — 제2유형 및 조건(상업적 이용금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개별조건 › 상업적 이용금지 (제4유형도 같은 문구)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공공누리(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유형안내 — 제3유형 및 조건(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공공누리의 제 3유형 개별조건 › 변경금지 (제4유형도 같은 문구)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공공누리(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유형안내 —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 3. 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제0 · 1 · 2유형 › ※ 저작인격권의 존중 › 침해 예시 3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공공누리(한국문화정보원)Use Terms Guide for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 Others
Users willing to utiliz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ddition to public institution's copyright shall get a separate permission from its service institution.— 유형 및 조건 (ENG) › Others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공공누리(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일반증서 — 제1유형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II. 이용조건의 위반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 제1항 본문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