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모를 「무료」 글꼴 파일
블로그 · 공유 사이트에서 받은 글꼴 파일.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이라 라이선스 없이 쓰면 내용증명 · 합의금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주의할 것
- 1회사 · 단체 컴퓨터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없는 글꼴 파일은 지운다.
- 2「개인 · 비영리 무료」 글꼴은 업체 약관이 「비영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따로 본다.
- 3법원은 글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한다. 결과물보다 파일을 어디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실제 사례 1
근거 2 · 2026. 11. 1. 확인
- 기사기사로만 확인더나은미래(조선일보)비영리단체 울리는 「폰트 저작권」
폰트 업체에 100 만원을 내고 합의를 했다
- 원문 갱신
- 2018. 7. 23.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 확인한 날
- 2026. 11. 1.